경찰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한 배경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요구되는 '적절한 조처' 시행 여부에 있습니다.
SNS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의 '뒷골목'이 돼가고 있으나, 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발견하거나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위반입니다.
경찰의 논리에 따라 해당 법률 시행령을 적용해 보면 이 대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로 삼은 '카카오그룹'은 그런 조처가 미흡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즉, SNS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최근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20)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 대상이 된 음란물의 수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대부분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이들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영상물이 음란 수위가 매우 높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씨처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공유 모임 방을 만든 이들 가운데에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10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모든 그룹의 회원 수를 합하면 1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 80％ 이상이 미성년자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미성년자인 회원이 직접 제작한 음란물도 상당한 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석우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거쳐 실제 기소가 되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SNS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