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의 자체적인 세금 우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조세 등 우대정책의 정리·규범화에 관한 통지문'을 통해 지방별로 각기 다른 기존의 세금 우대 정책을 정리하고 조세 법정주의를 명확히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무원은 통지문에서 "최근 일부 지방과 부처의 조세 재정 우대정책이 산업 성장을 촉진했던 측면도 있지만,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의 거시조정 정책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중국의 대외적 약속을 위반해 국제무역 마찰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원은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조세관리 권한 외에 각 지방정부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제정한 조세 등 우대정책을 취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각 지방 정부가 토지 매매와 국유자산 거래 등을 통한 세외수입 관리에 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통지문은 각급 성 단위 지방정부와 부처에 "기존 우대 정책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내년 3월 말까지 재정부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를 통해 국무원의 비준을 받도록 했습니다.
국무원은 이런 조치에 대해 "통일적인 개방을 가속하고 질서 있는 시장 시스템을 조성해 지방 보호주의와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