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에 가담하는 유럽 젊은이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 프랑스 여성이 10대 아들의 출국을 막지 못한 것은 정부 책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프랑스 남부 도시 니스에 사는 이 여성의 열여섯 살 난 아들은 1년 전쯤 터키를 거쳐 시리아로 떠났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신문 르파리지앵에 자신의 아들이 아직도 불확실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2012년 미성년자들에게 부모 허락 없이 출국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주는 행정조치를 취했고, 이후 수십 명의 청소년들이 터키를 경유해 시리아로 떠났습니다.
소송을 낸 이 여성의 변호사는 미성년자가 전쟁지역으로 떠나는 것을 막을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여성은 소장에서 "아들은 여권도 없이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만으로 시리아에 갈 수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할 만큼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출국한 뒤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내무장관은 르파리지앵에 보낸 답변에서 소년이 합법적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겪은 가정을 중심으로 정부가 아이들이 전쟁지역으로 떠나게 만들어 놓고 귀국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는 항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