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부터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연석회의를 통해 예산안 처리 후로 미뤄둔 정국 현안들을 논의키로 하면서 양당 수뇌부의 치열한 수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협상 의제들이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나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비리' 국정조사 등 그간 양측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별러온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연일 확산하는 정윤회씨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도 어떤 식으로든 논의 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 협상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연석회의 시작 전부터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 정상화를 합의하면서 합의문에 명시한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으로 협상의제를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선실세' 의혹은 회의 의제로 포함될 수 없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합의문에 명시한 것들만 해야지 다른 것들을 자꾸 넣을 수는 없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은 검찰 수사 중인데 의혹만 갖고 의제로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연일 청와대 책임론과 관련자 사퇴, 특검 시행을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압박 중인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선 이슈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칫 이 사안에 집중하면 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자방' 국정조사 이슈가 묻힐 수 있는 만큼 운영위 개최를 압박하는 선에서 공세 수위를 조절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강하게 추진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사자방' 국정조사를 놓고는 '빅딜(주고받기)'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개혁안과 관련, 공무원 노조를 참여시키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연내에 발족시키고 시한을 못박아 논의를 마친 뒤 법안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역할은 '논의기구'에 한정시키고 최종 결정권은 여야가 갖는 '투트랙' 방식이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해 개혁안을 만들자고 주장한 새정치연합의 주장과 100% 일치되진 않지만 합의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혁안을 만든다는 데까진 이견이 좁혀진 것이다.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도 "우리도 공무원연금을 안 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거기에서 안이 나오면 법은 여·야·정이 만드는 만큼 그 내용을 수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일부 수용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5일 당 공개회의에서 "국민적 의혹과 여러 국회 기능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성역도 없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사자방' 국조의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당에서는 '사자방' 국조 가운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인 방사비리나 친이·친박 간 계파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는 4대강 사업 국조는 불가능하지만 자원외교 국조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암묵적으로 형성돼 있다.
자원외교 국조는 야당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인 만큼 새누리당이 실제 이를 받아들인다면 협상은 무리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16년 총선 전에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하는 현안이 있는 만큼 여야가 별 이견 없이 쉽게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이번 기회에 개헌특위 구성도 함께 의제로 올린다는 입장이다.
개헌 논의의 불씨를 살려둬야 한다는 게 이유이지만 내심 새누리당이 부담스러워 하는 개헌특위 카드를 사자방 국조 관철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속내가 읽힌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새누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개헌 특위 구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에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