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화요일 375조 4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연말마다 반복되던 몸싸움과 지각처리는 국회선진화법의 위력에 사라졌고 12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됐습니다.
정부안보다 6천 억이 줄어든 내년도 예산안은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에 5천 6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이 컸던 담뱃값 2천 원 인상 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일몰 시한도 연장됐습니다.
12년 만의 예산처리는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의 덕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반대, 기권표가 쏟아지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겁니다.
[이한구/새누리당 의원 : 1년 밖에 안됐는데 효과가 어떤지 체크도 안 하고 또 확대하면 영락없이 그야말로 부자감세예요.]
기한 준수에만 집착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사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탓이 크다는 지적인데요.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을 강타한 이슈는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으로 불거진 대통령 비선 라인의 국정 개입 의혹이었습니다.
정윤회 씨와 조응천 전 비서관에 이어 유진룡 전 장관까지 입을 열면서 파문이 가라앉기는 커녕 점점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박근혜 대통령은 유출 행위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강경대응 방침을 시사했는데요.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문건의 내용은 60% 이상이 사실"이라고 언론을 통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정윤회 씨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밝혀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이전투구 양상으로 옮겨 갔습니다.
[정윤회 : 저는 완전한 조작의 피해 당사자가 돼 있는 건데요. 그게 조사를 하면 다 나오겠지만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류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박 대통령으로부터 문체부 공무원 경질을 사실상 지시받았다고 말하며 인사 개입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정윤회 씨와 박지만 EG 그룹 회장 사이의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박 회장이 자신을 견제하는 세력이 이른바 청와대 3인방이고 그 뒤에 정윤회 씨가 있다고 보면서 양측간에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 정권 핵심부에서 일어나는 이전투구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눈여겨 볼 법안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입니다.
새누리당은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김영란법'을 비롯해 정부여당이 내놓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같은 부동산 3법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야당이 비선라인의 국정개입 의혹과 이른바 4자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연말 국회에서도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