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나랏돈 중에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고 불리는 게 바로 국고 보조금입니다. 한 해 52조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정부가 이 국고 보조금이 줄줄 새는 걸 막을 방안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표언구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의 한 농산물 가공, 저장 시설입니다.
영농법인 대표들과 시공업자들은 괴산과 청원 등에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 1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영농법인 관계자 : 평생 농사만 지은 사람들이 업자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한 거죠.]
전국 36개 택시업체들은 정년을 연장하면 국가가 한 사람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보조금을 노렸습니다.
전문 브로커를 동원해 정년 연장에 합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2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챙겼습니다.
[박흥준/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장 :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부정수급 범행을 알선한 컨설팅 업체, 노무법인 등 보조금 전문 알선 브로커를 적발한 최초 사례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 1년 동안 적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액수는 3천119억 원에 이릅니다.
5천500명이 입건됐고, 이중 공무원이 61명이나 됩니다.
정부가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지 않도록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정하게 국고보조금을 받아가면 받은 돈의 5배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보조금 관련 사업 참여를 영구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부터 도려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만들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업체와 관련자 정보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연간 1조 원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