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내년 1월 1일 부터죠. 담뱃값이 한 갑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국회가 어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런데 정작 담배 포장지에 흡연 경고 사진을 넣는 조항은 제외되면서 애초부터 국민 건강보다 증세가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간사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성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예,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담뱃값을 2000원 씩 올리는 수정안이 통과가 됐네요?
▶ 김성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네.
▷ 한수진/사회자:
여러 가지 관련된 법들이 많던데요?
▶ 김성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네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지난 9월에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고 경고 사진도 넣는 금연대책을 발표했었는데, 경고 사진 의무화 하는 조항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는 빠졌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 김성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네, 이번에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모두 4개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지방교부세법입니다.
이 중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경우는 흡연 경고 그림, 그 다음에 물가 연동 조항을 제외한 수정안이 통과됐고요. 지방세법은 담뱃세 신설되는 개별소비세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정해서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왜 담뱃값 경고그림 표시를 제외했냐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부가 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담배부담금 인상 뿐 아니라 앞으로 담뱃세를 올릴 때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물가와 연동해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는 조항하고 세입과 무관한 흡연경고그림 표시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서 행정부에게는 예산 편성권을 국회에는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법을 끼워 넣는 예산 부수 법안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행정부에 의해서 국회 입법권이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인데요.
더구나 예산과 무관한 조항을 포함해 통과시키면 그런 건 앞으로 그 여야가 국회에서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의회민주주의를 성사시키자는 국회선진화 법 취지에도 반하고 또 찬반이 엇갈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 부수 법열에 끼워서 넣는 우회 입법 형태를 허용하게 되면 앞으로 정부에 의해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관련된 기금인상안 외에 물가연동조항과 경고그림 표시를 이번 심의에서는 제외하고 따로 상임위에서 다루기로 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이죠. 물가연동제도 빠진 거고 이번에 경고 그림도 빠졌는데 어쨌든 이건 입법 원칙과 절차에 맞지 않는 거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성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그렇습니다. 네네.
▷ 한수진/사회자:
근데요, 단순한 절차적인 문제였을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 게요. 안 그래도 담뱃값 인상이 서민세 증세라는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경고그림 빼놓으니까 증세 노림수 아니었나. 이런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 같아요. 이런 논란은 예상 못하셨어요?
▶ 김성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네 사실 저희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담뱃세 인상안 발표 때부터 이건 국민건강증진이 목적이 아니라 대표적인 세수 증대가 목적이고 대표적인 서민 증세수단이라고 규정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반대 주장을 펼친 것인데요.
담배 흡연을 낮추기 위한 정책에는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이 있습니다. 값을 올리는 게 가격 정책이고 경고 그림 표시 이런 것들이 비가격 정책인데 이게 적절하게 배합되어서 구사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번에 담배 경고 그림 표시하고 물가 연동제가 제외된 것은 국회의 법 통과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 예산과 관계없는 것을 정부가 끼워 넣는 것을 허용하면 앞으로 정부가 얼마든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그런 걸 강요할 수 있을 거란 우려 때문에 제외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럼 분명히 의지는 있단 말씀이시고요?
▶ 김성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현재 국회 보건 복지위에 여야 다수 의원들은 담배 포장지에 경고 그림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여야 의원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다?
▶ 김성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뭐 한 두 분 정도의 반대 의견과 신중 의견이 있습니다만, 다수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러면 앞으로 경고그림과 관련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 김성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일단 정부가 이번에 낸 개정안은 일단 폐기 됐다고 봐야 되고요. 기존의 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요. 이 법안을 상임위에 올려서 심의 절차를 밟아가게 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가령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흡연경고그림 도입에 대한 법률을 지난 3월에 발의했다고 하던데요. 이 개정안도 계류 되어있는 상태인거죠?
▶ 김성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그렇습니다.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럼 이런 법안들도 다시 재검토하게 되는 건가요?
▶ 김성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래서 반드시 경고그림을 넣는 거 통과시킬 의지들도 있단 말씀이시고요?
▶ 김성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지금 개별적으로 의원들에 대한 의견들을 물어보고 제가 그 의견을 표시하는데요. 상당수 의원들은 경고그림 표시하는 것에 찬성하고 몇몇 의원들이 여러 가지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아니 왠지 뜨뜻미지근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요. (웃음)
▶ 김성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담뱃세 인상도 아주 뜨거운 찬반논란이 있었고요. 담뱃세 인상을 반대하는 항의 전화, 이런 것들이 각 의원실에 많이 오기도 하고요. 또 경고 그림 표시에 대해서는 흡연자 단체, 또는 담배 재배 농민들, 또 소매상들 찬반양론이 아주 뜨겁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흡연자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부담도 지는데, 이거 경고사진까지 하면 정신적인 부담도 있다 뭐 그런 주장도 하던데요?
▶ 김성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네 그렇습니다. 흡연권에 대한 주장이 좀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이게 잘 될까하는 걱정들이 많고요. 또 한 가지 사실 뭐 그동안에도 경고사진부착에 대한 법안 발의가 11차례나 계속됐다면서요. 2002년 이후에. 근데 계속 무산된 것 아니겠습니까?
▶ 김성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어, 그 당시에는 이제 국회 내부의 신중론 이런 면이 작용한 면도 있고요, 또 정부 기재부가 이거에 대해 반대한 입장 때문에 통과되지 않은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니 뭐 담배회사들도 아주 로비를 세게 한다면서요? 그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성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담배 회사가 직접 나서서 로비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요. 주로 담배 소매상들, 담배 재배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고 그림 도입 표시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사실 우리가 상당히 늦은거 잖아요. 많은 국가들이 담배 포장지에 경고 사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성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뭐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미국과 일본은 담배 경고 그림 표시를 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캐나다, 호주 등 77개 국가에서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에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 김성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예, 뭐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전체 OECD 회원국 34개 중에서는 현재 반절 못 미치는 16개국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사실 뭐 세계보건기구(WHO) 협약에 의하면 우리는 2008년에는 도입을 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부탁 드리면,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 야당 간사이시잖아요.
▶ 김성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예, 일단은 상정은 해야 되겠다는 게 여야가 공감에 이른 상태고요. 바로 심의에 들어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사회적 토론을 거쳐야 할지는 의원들 의견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 부분은 아직도 확실하지 않단 말씀이시고요?
▶ 김성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예.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이 경고 그림이 금연 정책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은 확인이 된 거죠?
▶ 김성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뭐 연구 결과들이 그렇게 좀 알려져 있고, 일부 전문가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연을 하게 된 요인이 무엇이냐, 조사를 해보면 가격이나 혐오 그림이 아니라 건강 때문이었다. 또는 주변의 금연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는 응답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애연가 단체들은 경고 그림 표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저희에게 전달해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담배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 가격 인상보다 경고그림 정책을 더 무서워한다 가격 올리면 매출은 늘 수 있지만 경고그림은 정말 직격탄 맞는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애초부터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니만큼 국회도 그런 취지 동의해서 통과를 시킨 것 같은데 경고 그림 문제도 이번에는 좀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김성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