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 지명자가 주한미군 기지들을 한강 이남의 평택 등으로 재배치하는 개념의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현재의 재정환경으로 볼 때 걱정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지명자는 현지시간으로 그제(2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오는 2016년부터 본격화되는 미국의 자동예산삭감 프로그램인 시퀘스터에 따라 국방 예산 삭감 추세가 계속된다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에 대한 미국 측의 비용부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미군은 전국 34개 기지 1천218만 평과 3개 미군훈련장 3천949만 평 등 모두 5천167만 평, 총 공여지의 64%를 우리 측에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 측이 이전을 요구한 기지에 대한 대체시설 건설, 추가 공여 부지 매입 비용 등은 한국 측이 부담하고, 미국 측이 희망하는 기지에 대한 대체시설 건설 비용 등은 미국 측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앞으로의 국방예산 삭감 추세에 따라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을 개정하거나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문제를 놓고 방위비 분담협상을 다시 벌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해리스 지명자는 다만 용산기지이전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 정부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을 각각 2002년과 2004년에 체결하고 국회 비준까지 마쳤습니다.
미국 국방예산의 감축은 주한미군의 한국 내 활동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국방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국방수권법에서 대구에 있는 캠프 워커의 군인주택 건설사업에 배정된 5천780만 달러, 우리 돈 약 590억원의 예산집행을 보류했습니다.
군사위는 특히 이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이용하거나 용산 재배치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