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 예산부수 법안에 대해 재계는 3일 "기업투자와 관련해서는 당근은 없애고 채찍만 남긴 꼴"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에서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공제 완화 관련법이 부결된 데 이어 각종 기업 조세감면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현실화된 데 대해 투자위축을 우려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가 그나마 남아있던 기업투자 독려책이었는데 이마저 폐지됐으니 투자지원 세제는 사실상 제로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홍 팀장은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투자를 독려하면서 정작 투자지원 세제는 모조리 없앴으니 경기 부진에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까지 더해 앞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의 조사 결과 올해 들어 30대 그룹의 1∼3분기 투자액은 총 91조8천5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감소했으며 이중 설비투자는 9.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토로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줄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제시해놓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투자증대는 설비를 납품하는 협력사에게까지 그 파급효과가 크게 미치고 일자리 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현 정부는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인색하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간부도 "이미 법안들이 통과된 마당에 의미 없는 일이 됐지만 정부가 단기세수 확충을 위해 기업과 경제를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