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예산국회…여야 '입법 전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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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처리를 일찌감치 마친 여야가 이제부터 법안 처리를 놓고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기획재정위 등 8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가동해 일제히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안행위는 법안소위에서 누리 과정 예산 확대에 필요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또 정무위는 제대군인지원법, 독립유공자지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다뤘습니다.

여야 모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아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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