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대기업들이 부패의 중심…솜방망이 처벌"


해외에서 이권을 챙기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는 부패의 중심에 대기업들이 서 있다는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현지시각으로 2일 기업들의 해외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사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41개국에서 1999년 이 협약의 발효 이후 발생한 427건의 뇌물 사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뇌물 사건은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에서 더 많이 일어났고 부유국의 대기업 임원들이 주로 연루됐습니다.

종업원 250명 이상인 기업들이 뇌물 사건의 60%를 차지했습니다.

평균 뇌물액은 1천380만 달러로 관련 사업 거래액의 10.9%, 이익의 34.5%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기업들이 뇌물을 준 목적은 공공조달 계약 수주가 57%로 가장 많았고 통관 편의, 세금 우대 혜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단.

뇌물을 받은 사람은 국영 기업의 직원 27%, 세관 직원이 1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뇌물 수수가 은밀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OECD는 설명했습니다.

또 각국이 뇌물 사건을 기소하는 데 1999년에는 평균 2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7.3년으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절반 가까운 사건에서 기업이 뇌물 제공으로 얻는 수익의 50% 미만을 벌금으로 내는 데 그쳐 각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경제 개발과 성장을 저해하는 부패는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각국의 공공 조달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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