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가 독성물질을 포함한 쓰레기를 불법 매립해 오다가 유럽연합, EU 최고 법원이 회원국에 부과하는 사상 최고액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탈리아의 환경규정 위반과 관련해 4천만 유로, 약 552억 9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이탈리아 정부가 암 등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이 포함된 쓰레기 불법 매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6개월마다 4천280만 유로의 벌금을 추가로 물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불법 매립장을 없애라는 2007년의 법원 결정에 대한 이탈리아의 항소를 지난달 기각한 데 뒤이은 것으로 재판부는 "EU 규정을 위반하는 매립장이 아직도 198곳에 달하며, 이 가운데 14곳은 극독성물질 규정도 어기고 있다"며 "매립장 운영을 단순히 중단하거나 흙 등으로 덮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 안 루카 갈레티 이탈리아 환경부 장관은 "이번 벌금은 우리가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래되고 위험한 쓰레기 처리 방식에 부과된 것으로서 단 한 푼도 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