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최근 자국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난민 자격 등에 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캐나다 정부가 자국의 난민 인정 절차를 밟고 있는 탈북자 뿐 아니라 이미 난민으로 인정됐거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탈북자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탈북자는 과거 난민 자격 심사에서 허위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면 청문회를 거쳐 난민 지위가 박탈되고 추방 명령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2012년 말부터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의 지문 조회 등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사실이 확인되면 난민 인정을 거부하는 등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캐나다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 500여명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자 선호 국가인 캐나다에서는 탈북자들이 한국 정착 사실을 숨기고 난민 신청을 한 사례가 많았으며, 중국 조선족이 탈북자로 위장해 난민 지위를 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현지 탈북자들이 동요하고 있으며 북한인권단체 등이 탈북자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