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고 경고사진도 넣는 금연대책을 발표했었는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경고사진 부착은 빠졌습니다. 담뱃세 인상이 국민 건강보다 증세가 목적이었단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내 담뱃갑엔 한 면 30% 크기의 경고문만 있습니다.
캐나다와 프랑스 등 70여 개 나라에선 경고문과 함께 흡연 폐해를 알리는 사진을 담뱃갑에 부착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고 흡연 경고 사진도 함께 부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고 사진 부착은 WHO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지난 9월 11일) : 담뱃값 인상과 함께 비가격 정책을 통한 담배 규제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경고 사진 부착은 없던 일이 돼 버렸습니다.
세수와 관계없는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성수현/서울YMCA 시민중계실 간사 : 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도입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떤 명분에 있어서는 반쪽자리 정책이 아닌가.]
일부 흡연자들은 오로지 증세만을 위해 담뱃값을 올린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민형/담배소비자협회 회장 : 차라리 솔직하게 세수를 늘린다고 해야지 이건 국민 건강을 빙자해서 뜯어내는 것 아니에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추진된 경고사진 부착을 위한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1차례나 발의됐는데, 모두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