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실세 예산' 챙기기는 올해도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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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일 3백75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올해도 되풀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경우 청양에서 신양IC 국지도건설에 정부는 3억5천만 원을 배정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5억 원이 증액됐고, 보령~부여 국도건설에도 5억 원이 새로 배정됐습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지역구인 의성에서는 하천정비를 위한 예산이 정부가 제출한 12억 원에 국회 심사로 10억 원이 더해졌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지역구인 경북 경산·청도에서는 세계코미디 예술제를 위해 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호남 예산폭탄을 공언했던 이정현 의원 지역에서는 순천·광양·여수 지역 기능화학소재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첫 설계비 25억 원이 반영됐고, 순천 의대 유치와 관련해 의료인력 양성·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용역 사업에 1억 원의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도 우윤근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광양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 사업에 정부 원안인 15억 원에 10억 원이 보태졌고, 하천 정비를 위한 예산 10억 원도 새로 편성됐습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지역구를 살펴보면 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조성사업에도 20억 원의 예산이 신규 배정됐습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 지역구인 광명시에서는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10억 원 늘었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예결위원들에게 무리하게 지역구 예산을 청탁하는 쪽지예산 밀어넣기 구태도 반복됐습니다.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예결위 여야 간사가 쪽지예산 근절 원칙을 밝히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의원들은 지역 민심을 의식해 무차별적으로 신규, 증액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상임위를 거친 예산만 예결위에서 다루다 보니 사각지대에 있는 예산이 민원으로 들어오는데, 쪽지라고 봐야 한다."며 "다 모아서 보면 3백 건 가까이 된다"고 말해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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