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5대 의제별 14개 세부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 의제 분야에서는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 방안을 비롯해 비정규 고용 규제와 차별 시정 제도 개선, 노동이동성· 고용·임금·근무방식 등 노동시장의 활성화가 논의 과제로 채택됐습니다.
또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의제에서는 통상임금 제도 개선 방안, 실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임금제도 등 개선 방안도 세부과제로 정해졌습니다.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이 적용되는 것을 앞두고 근무연한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는 연공급 위주의 임금 체계를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개선하는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오는 1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각 의제에 관해 추가 협의를 벌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