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중학교 2, 3학년이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 1학년과 고교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으로 결핵 검진을 받고 있으나 중 2, 3학년생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정명희(새정치민주연합 비례) 의원은 오늘(2일) 오전 부산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달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 5명, 학생 16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을 계기로 검진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중 2, 3학년은 검진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며 "최근 중학교에서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른 시일 내에 중 2, 3학년에 대해서도 결핵검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말까지 발생한 부산지역 중학교 2, 3학년 결핵환자는 16명으로 지난 한해 동안 13명보다 많았습니다.
중 1학년과 고 1학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으로, 고 2, 3학년은 부산시 교육청 예산으로 결핵검진을 하고 있으나 중 2, 3학년은 예산 부족으로 검진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정 의원은 "서울,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등 전국 11개 광역 시·도는 중 2, 3학년의 결핵검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도시인 부산이 빠져 있는 것은 학교 보건정책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며 "중 2, 3학년 검진 예산 2억1천만 원을 서둘러 확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결핵검진 대상을 현재의 고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건강검사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