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대리점·판매점의 선불 휴대전화 불법 유통 현황을 일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선불폰을 주로 취급하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선불폰 가입신청서 보관·파기 현황,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선불 휴대전화는 서비스 가입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명의도용이 쉬워 이른바 '대포폰' 등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하거나 기존 선불폰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불요금을 충전하거나 선불폰을 개통한 사례 등을 적발했습니다.
선불폰 가입자는 지난 8월 현재 모두 269만 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이 130만 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