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휴대전화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판매중개와 구매·수입대행을 금지한 개정 전파법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파법은 판매중개와 구매·수입대행 업체를 통한 미인증 방송통신기기의 국내 유입이 확산될 경우 전파 혼·간섭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보다 저렴한 해외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구매 편익을 고려해 이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미래부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 전파법 가운데 관련 조항 삭제 등 추가 법 개정이 논의 중이라며, 재개정 완료 전까지 단속을 유예해 국민이 기존처럼 구매·수입대행을 통한 해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 유예 조치 등을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홍보해 국민들이 혼란 없이 해외 구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