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부담이 되는 통신비를 줄이려면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이동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일 단통법 시행 두 달을 맞아 참여연대와 우상호 의원이 공동주최한 '단통법 시행 60일 통신비 인하 해법 찾기'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안 처장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됐지만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장치가 없어 기존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혹평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참여연대와 원혜영 의원이 지난달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ARS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단통법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3.2%,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32.8%로 나타났다.
반면 '현행유지'는 2.9%에 불과했다.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81.6%에 달했으며,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가 58.9%, '대폭 인하해야 한다'가 33.5%였다.
안 처장은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분리요금제 시행으로 보조금 대신 요금 추가 할인을 받게 된 점, 중저가 요금제에서도 일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점 등은 긍정적인 효과인 만큼 폐지보다는 대폭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 국내외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 ▲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 ▲ 소비자 부당 유인하는 제조사 및 통신사 관행 엄벌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휴대전화 기본요금제를 폐지하는 작업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