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이 경기도의 도비 지원 감축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도내 10개 시 기초단체장은 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일방적 예산부담 떠넘기기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최성 고양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동참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남경필 경기지사는 취약계층지원사업,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등에 대한 도비 지원 예산을 수립하면서 지자체별로 수십억원에서 400여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감액했다"며 "이는 도의 방만한 운영으로 말미암은 재정파탄 부담을 도내 취약 계층과 기초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사업의 도비 축소를 꼽았다.
올해 57%인 이 사업의 도비 지원율이 내년에는 30%로 삭감돼 지자체별로 1억원에서 최대 23억원까지 예산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대전시가 100%, 전남도는 74%의 예산을 보조하는 것에 비하면 도내 지자체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경로식당 무료 급식이 감액됐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또한 마찬가지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심지어 성남과 광주를 잇는 이배재도로 확장공사 등 경기도가 도의 기획사업으로 시작한 대규모 SOC 사업조차 지자체에 예산 부담을 떠넘겨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도 했다.
성명에 동참한 기초단체장들은 "중앙정부에 이어 경기도까지 재정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일방적인 예산 지원 삭감 및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