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 공약에서 숫자는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다.' 교도통신은 28일, 일본 여야 각 당이 다음 달 14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공약에 구체적인 '약속'이 드물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정당이 예산 확보 방안과 추진 일정을 갖춘 공약을 의미하는 '매니페스토(manifesto)'라는 제목을 사용하지 않았고, 내용면에서도 시기 및 재원 확보 방안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공약은 적다는 것이다.
집권 자민당의 경우 공약 중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관련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 내용에서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또 제1야당인 민주당은 '매니페스토'라는 명칭은 사용했지만 수치로 목표를 제시하는 데는 신중했다는 게 중평이다.
결국, 각 당이 명운을 건 구체적 공약을 국민에 제시한 뒤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매니페스토 선거'의 열기는 이번에 차갑게 식어버린 양상이다.
이런 경향은 우선 민주당의 실패에 대한 '학습 효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009년 중의원 선거 때 어린이 수당, 최저 보장 연금 등을 구체적 수치와 함께 명시한 매니페스토를 발표했고, 결국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에 압승하며 정권교체를 이뤘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수치까지 제시해가며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데다 공약에 없던 소비세율 인상을 결정함으로써 2012년 중의원 선거 참패와 야당 전락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이번 선거가 국회 해산으로부터 투표일까지의 시간이 23일에 불과한 '초단기 결전'인 까닭에 각 당에 공약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요인이라고 교도는 분석했다.
정당들이 기존 정책들을 '재탕' 형식으로 내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이처럼 공약이 구체성을 결여함에 따라 공약의 시비를 둘러싼 각 당 간의 깊이 있는 논쟁과,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엄격한 평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모호한 공약 속에 치러진 선거의 결과는 집권당에 대한 국정의 '백지위임'이 될 수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