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00MHz 대역에 주파수를 확정한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에 대해 더 철저하게 검토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조 원대로 추정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가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며 "대형 국책사업을 꼼꼼히 따져보지 못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재난망의 핵심 기능에 대한 국제 표준이 정해지지 않아, 표준 없이 진행하면 중복 투자 등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재난망 사업은 필요성과 당위성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된 사업"이라며 "예타가 면제된 사업인 만큼 더 철저하게 검토하고 검증해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우려 사항들을 철저하게 점검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