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회생에 방점을 찍은 일본 집권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공약은 구체성이 결여된 '퍼주기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에서 어제 발표된 자민당 공약에 대해 "개별정책을 보면 '퍼주기'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일례로 육아 지원 관련 1조 엔 이상의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해놓고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농협 개혁과 관련한 자민당 공약이 "논의를 심화하고 착실히 추진한다"는 선에 그친 것은 표를 잃지 않기 위해 농업계 단체를 배려한 차원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아베 정권의 간판정책 중 하나인 '지방 활성화'와 관련해 '건설·운수·조선업의 경영기반 강화'를 명기한 것은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을 의식한 공약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또 '국토 강인화', '중소기업 육성' 등의 이름으로 불필요한 공공사업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또 자민당 공약에 경제정책 이외의 언급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고, '집단 자위권'이라는 용어가 공약집에서 빠진 사실과 개헌에 대한 언급이 단 4줄에 그친 것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설은 "'갑작스러운 해산으로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니 고정표를 잘 챙기면 이길 수 있다'는 분위기가 이번 공약에서 읽힌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사설에서 경제 이외의 과제가 자민당 공약에 빈약하게 다뤄진 것을 비판하며 "총리는 장기집권을 시야에 넣고 해산을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4년인 중의원 의원 임기를 염두에 둔 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유권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도쿄신문도 어제까지 공개된 여야의 공약을 비교하며 자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공약이 경제 정책, 집단 자위권, 원전 재가동 등 3개 현안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