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로 향하던 정기국회가 누리 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선언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26일)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위를 포함해 전 상임위 의사일정을 잠정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은 3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누리 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 등의 사업에 예산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지원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구체적 지원 규모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5천233억 원이라는 액수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금액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잇단 합의 번복은 상임위 중심주의, 상임위 재량권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대로는 예산심의를 함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의 보이콧 선언에 대해 기자들에게 "법대로 갈 것"이라면서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강력히 시사하는 한편 "국정은 법과 원칙의 틀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변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경제살리기 등 민생법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 지도부가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