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예결위서 판단하는 것…법대로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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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을 문제 삼아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중단키로 한 데 대해 "법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절차에 따라서 16개 상임위별로 예산안을 삭감하든, 증액하든 해서 예결위로 넘기면 예결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을 교육부 예산에서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원 액수를 국회 예결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는 엄연히 법과 절차, 결정하는 주체가 있는 법인데,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면서 "예결위서 결정하고, 본회의서 결정하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선 "언제든지 만날 생각이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국정은 법과 원칙의 틀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변칙으로는 국정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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