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문제로 경남도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남교육청이 도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 4월부터 학부모에게 급식비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헌욱 경남교육청 관리국장은 2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노동당 소속 여영국 의원의 무상급식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국장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는 내년 3월까지 무상급식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이후는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무상급식 대란을 최소화하려면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 경남도와 교육청 간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에 1천125억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경남도와 시·군이 애초 62.5%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갑자기 50%로 낮추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161억원을 적게 편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경남교육청의 재정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정부와 경남도 등에 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느냐"며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여 의원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무상급식 문제로 공방을 벌이더라도 두 기관의 예산 및 정책 담당 공무원들끼리 만나 공감대를 형성,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또 새누리당 소속 조우성 의원은 "무상급식 범위를 초·중학교 무상교육 안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면서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을 견제하면서 동반자 처지에 있는 우리 도의원들은 도와 교육청 어느 한 쪽에 치우쳐 발언하지 말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교육청이 경남도 무상급식 감사를 거부하자 지난 3일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 보조금 지원을 촉구하는 진보 진영 박종훈 교육감과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지역 18명의 시장·군수 전원도 11일 전국 처음으로 내년도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내년에 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했던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은 전체 1천285억원의 50%가량인 642억원(도 257억원, 시·군 385억원)에 이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