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25일 여야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 합의에 대해 "예산 부족분을 우회해서 지원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소관 상임위 간사의 공개 반발로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채 발행을 통한 땜질 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보육과정 완전 국가책임제'를 전면 파기하는 것이며,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면서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채 발행조건으로는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정부도 이를 뒤늦게 알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 대신 여당 의원입법으로 급하게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안행위에 제출했다"면서 "이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 한 지방재정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방독주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통법부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편법 예산증액을 위한 거수기 국회를 반대한다"라며 "안행위에서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정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여당 간사에게도 설명이나 협조 요청이 없었다고 한다"며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우리 보고 거수기하라는 것이냐'고 어필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안행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격론으로 순탄치 않은 심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의 회견에 대해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정 의원과) 이야기를 해볼 것"이라며 곤혹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