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심판…황교안-이정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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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측 대표자인 황교안 법무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나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황교안 법무장관은 최종 변론에서 "통진당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북한 추종 세력"이라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미명 하에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통진당 해산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에 앞서 통진당 측 대리인인 김선수 변호사는 "북한과 비슷한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경계하는 '전체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당장 위험해 보이거나 불편하다고 정당을 해산한다면 향유해야 할 민주주의의 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계했습니다.

오후 6시를 전후에 이정희 대표가 변론을 마치면 이 사건 변론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통진당의 당헌과 강령, 활동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지를 심리하는데,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심리에 참여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 해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박한철 소장이 올해 안에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지난달 국감의 때 제기된 바 있어서, 다음 달 중에 헌재의 최종 결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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