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관련해 "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어매 놓으면 안된다"며 부동산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이 적정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어매 놓으면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서민등?l 주거 수준도 높일 수 없다"며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게 중요하다"며 "더 많은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장이익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입주자가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