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나라살림이 계속 엉망이 되고 세수부족이 한계치에 이르렀다"며 국가재정이 파탄나기 전에 이명박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를 정상화하라고 새누리당에 촉구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8년부터 시작된 재정적자 상태가 올해로 7년째인데도 새누리당은 적자를 해소할 방안 없이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에 몰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성역처럼 만들고 서민은 착취하는 정부 여당을 이대로 두고본다면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여야가 대안을 만들어야 하며, 근본적 방법은 법인세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는다"며 "여야가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시간이 부족하면 12월9일까지 처리해도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이 있든 없든 여당의 일방 예산 처리는 날치기"라고 규정했습니다.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을 뜻하는 사자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국부유출 사업이 대통령 측근과 해당 부처 차원에서 직접 추진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의혹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국정조사를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 내 많은 분들도 국정조사를 하자는데 여당 지도부가 왜 이렇게 망설이는지, 어떤 거래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거래도 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