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해군이 오늘(24일) 방산비리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중인 통영함의 조기 전력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은 통영함의 성능 미달 장비를 그대로 장착해 해군에 넘길지 여부를 놓고 몇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오락가락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재 통영함에는 물고기떼를 탐지하는 수준의 상용음파탐지기(SH-90)와 초음파카메라 기능이 떨어지는 수중무인탐사기(ROV)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들 장비의 납품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통영함을 해군에 인도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인 데 지금 분위기로는 전력화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방사청은 당초 통영함에 장착된 어군탐지기 수준의 SH-90을 장착한 채 해군에 인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상용탐지기인 SH-90은 달고 전력화되지만, 실제 사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군 관계자도 "통영함을 운용하는 데 음파탐지기는 제한적으로 운용된다"면서 "해군으로 인도하는 절차가 결론난다면 음파탐지기를 두거나 또는 떼든지 상관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업체가 성능 불량인 SH-90을 납품해 통영함에 장착은 했지만 굳이 이를 떼어내고 전력화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과 해군은 통영함에 장착돼 제 기능을 발휘하는 사이드스캔 소나(SSS) 및 기뢰탐색함과 소해함에 탑재된 음파탐지기를 협동해서 운용하면 SH-90의 결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해군은 수상함구조함인 평택함과 광양함이 미국에서 건조된 지 45년 이상 지나 더는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장비를 일단 두고 당장 통영함을 전력화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장비를 그대로 둔 채 전력화하면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제한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 당장 나왔습니다.
이들 장비의 납품 비리로 들끓는 국민 의 따가운 여론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자 방사청은 브리핑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차례나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방사청은 "통영함이 인수될 경우 음파탐지기(SH-90)를 제거할지 여부는 기술적이고 법적인 문제로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가, 다시 40여분 뒤에는 "현재 장착되어 있는 성능 미충족 SH-90은 제거하고 인도될 계획"이라고 입장을 재차 수정했습니다.
이번 통영함 납품 비리로 국외에서 장비를 도입할 때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수기능이 제대로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방사청은 업체가 처음 납품한 MS3850 음탐기에 문제가 있자 이를 MS3850-2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해당업체가 사실상 어군탐지기인 SH-90을 납품했으나 방사청은 납품서류와 장비를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건조업체에 장비를 넘겨줬습니다.
요구한 장비가 맞는지를 국방기술품질원 전문가들이 나서서 검수했어야 하지만 그런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에 납품되는 무기와 피복류, 장구류 등의 품질을 검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방사청 산하기관이지만 이번 통영함에 장착된 성능미달 장비 검수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통영함에 SH-90을 장착해 운용하다가 이를 어군탐지기 수준의 장비라고 확인한 주체는 해군이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외 장비를 도입할 때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검수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사청은 최초 통영함에 장착한 MS3850 음탐기의 원가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 업체가 가격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원가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