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당국이 실물 경기순환뿐만 아니라 금융 경기순환을 고려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조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한국은행이 내놨다.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결정으로 대표되며 거시건전성정책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으로 조정한다.
김용민·이정연 한은 거시건전성연구팀 과장은 24일 발표한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을 감안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운용' 보고서에서 "통화와 거시건전성 정책 간 최적의 조합을 도모하려면 정책 당국이 경제 분석을 통해 실물과 금융사이클의 움직임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실물 경기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이 금융 사이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 시스템 리스크가 장기간 축적돼 일어났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물 사이클(경기순환)이란 호경기 및 불경기가 4∼8년을 주기로 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총생산(GDP) 변동 등으로 사이클을 측정한다.
금융 사이클에 대한 학계·금융계의 개념은 아직 명확한 편이 아니지만 금융위험에 대한 인식의 주기적 변동, GDP 대비 신용 규모 등 금융 변수의 변동 추세를 의미한다.
문제는 실물 사이클과 금융 사이클의 방향이 반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물 사이클 주기가 단기적인 데 비해 금융 사이클은 지속 기간이 길고 정점과 저점 간 폭이 크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연구진은 "최근 금융 사이클을 고유한 동인(driver)을 가진 별도의 거시경제 순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실물·금융 사이클 사이 괴리를 간과하면 경제 상황에 부적합한 정책 대응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통화·거시건전성 정책을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사이클이 다를 경우 적절한 정책 조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물 사이클이 하강 국면이고, 금융 사이클이 상승 국면이라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 조합이 가능해진다.
연구진은 "지금처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으로 각각의 거시경제 정책 수단이 분산된 상황에서 정책 당국은 실물과 금융 사이클의 형태, 국면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최적의 정책 조합을 선택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