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지난 2005년 관련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10년만입니다.
외통위는 오늘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 등 2건을 상정해 심의에 착수한 뒤 내일 대체토론을 거쳐 오는 27일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할 계획입니다.
외통위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연내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그간 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5개의 관련법안을 합친 통합안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심재권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새정치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은 그동안 야당이 강조한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뿐 아니라 자유권 증진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