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담배 정책 관련 공청회'에서는 담뱃값 인상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찬성 측은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으나 반대 측은 담뱃세 인상 정책이 저소득층의 담배 소비는 줄이지 못한 채 세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영호 연구위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를 인용해 "2005년 이전에 5차례 담배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흡연율이 감소했으나, 그 이후 담배가격이 유지돼 실질가격이 하락했고 흡연율도 그대로다"고 밝혔습니다.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은 "우리나라의 궐련 한 갑은 2천5백 원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싸다"며 "낮은 담뱃값은 흡연율을 낮추는 데 주요한 장애요소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홍익대 경영대 김유찬 교수는 "서민층에 담배 외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담배 소비의 탄력성은 매우 낮을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적으로 담배가격이 오르는데도 담배 소비는 줄지 않고 세 부담만 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대학원 교수는 "담뱃값 인상 안에는 제조원가와 유통마진을 232원 올리는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담배 공급자를 배려하는 정책으로 금연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명분과도 반대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