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조정소위, 4대강 예산 심사 보류…담뱃세 인상 논의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국회 예산안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이 심사 보류되거나 삭감됐습니다. 또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담뱃세 인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는 자정까지 이어진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예산 이자비용 3천170억 원에 대해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은 이미 끝났더라도 정책적 지원은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수자원공사 보유금이 3조 원이 넘어 이자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며 강하게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국가 하천 유지보수사업도 4대강 사업 이후 유지 보수비가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야당의 지적을 반영해 250억 원을 감액했고,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도 50억 원을 추가 삭감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담뱃세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는 개별소비세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원안 통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전형적인 '서민증세'로 지목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조세소위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인세 개정안도 검토했지만, 전면 인상을 주장하는 새정치연합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원칙을 세운 새누리당 입장이 맞서 의견차만 확인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