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담뱃세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는 개별소비세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언론과 통화에서 "오늘 회의에서 개별소비세 개정안을 일괄 검토할 것"이라며 "담뱃세 세목 추가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원안 통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박근혜 정부의 전형적인 '서민증세' 로 지목해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세소위는 어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법인세 개정안도 검토했지만 전면 인상을 주장하는 새정치연합과 불가 원칙을 세운 새누리당 입장이 맞서 의견차만 확인하고 추가 논의키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