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고서 "군 장비 필수부품 비축률 턱없이 낮아"

부품 수량기준 육군 29%, 해군 21%, 공군 83%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군이 외부 공급 없이 일정 기간 전투장비를 가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비축해야 하는 품목인 '전투긴요 수리부속'의 확보물량이 기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쟁 초기 우리 군이 보유한 군수 장비의 정비에 차질이 빚어져 군의 전쟁수행능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군수 장비 정비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군이 '전투긴요 수리부속 훈령'에 근거해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해 비축하는 전투긴요 수리부속의 보유현황이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의 '전투긴요 수리부속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육군의 수리부속 비축률은 품목 기준으로 84%였습니다.

더욱이 수량 기준으로는 29%, 금액 기준으로는 26%에 머물러 재고가 크게 부족했습니다.

해군의 경우도 품목 기준 비축률은 62%였고, 수량기준 비축률은 21%, 금액 기준 비축률은 49%로 기준에 모자라는 상황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비축할 품목으로 전투긴요 수리부속을 지정해 놓고도 이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각 군은 전투긴요 수리부속이 과다하게 선정된 건 아닌지 점검하고 선정된 물량은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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