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촉발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파행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간 협상이 오늘(19일)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교문위는 지난 1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이후 8일째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문제 절충에 나섰으나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3~5세 누리과정 예산 2조1천5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소하자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크지만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졌다"면서 "계속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남은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당내 입장도 정리하고, 정부 측과도 협의해야 되는 문제"라면서 "근본적으로는 비용을 어디서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로, 궁극적으로 전부 국가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와 방식을 취하느냐를 두고 이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5천600억원을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 측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자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다만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각각의 입장을 정리해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양측간 기본인식의 격차가 커 최종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