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9일 전체회의에서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과정에서 국회가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적인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국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탓에 국회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FTA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무소속 유승우 의원은 "사전에 국회와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고, 정부도 질책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는 결과만 통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회는 '묻지마 국회'인가"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FTA 타결 과정에서는 대외 협상 못지않게 대내 협상이 중요한데 왜 국회와 농민을 등에 업지 못하고 협상을 진행했는가"라며 "농민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라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지적은 한·뉴질랜드 FTA가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전할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한미 FTA보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 피해 대책을 세워놓고 타결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뉴질랜드산 쇠고기까지 수입되면 한우 농가가 버틸 수 있겠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피해 대책을 세우려면 타결된 FTA의 내용을 가지고 피해 규모를 알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피해가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맞섰다.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뉴질랜드에서 쌀이 생산되지도 않는데 쌀을 양허제외했다고 보고하는 것은 진지하지 못하고 태만한 태도"라며 "정부가 쌀을 양허제외하고자 일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형식적인 일"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연이은 FTA에 성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촌이 안심할 수 있게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당부했고 같은 당 안덕수 의원도 "의경들도 우유 급식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 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잇단 지적에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앞으로 FTA를 추진할 때는 국회와 소통하라"고 가세하자 행사 참석 차 자리를 뜬 이 장관 대신 남은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대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