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권결의안 통과…北 반발하는 2가지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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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의 새로운 대북 인권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돼 유엔총회에 상정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실태의 국제 형사재판소 회부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뉴욕 박진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세계 60개국이 공동 제안한 새로운 북한 인권결의안이 우리 시간 오늘(19일) 새벽 소관위원회인 유엔 3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예상대로 큰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새 결의안은 북한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2가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7항에서 북한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따라 인권 침해가 이뤄졌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8항에서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북한의 우방국인 쿠바가 국제형사재판소 조항을 빼자는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작성한 초안이 곧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갔고 큰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이 오늘 유엔 3 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초에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에 자동상정됐고 채택이 확실시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상 처벌 근거가 마련돼 북한은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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