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강도 높은 내용이 이번 결의안에는 포함돼 지난해까지와는 다른 강도의 압박이 북한에 가해질 전망입니다.
결의안은 먼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과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았습니다.
즉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넘기고 안보리는 조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한편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ICC 회부'와 관련해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북한의 의사를 반영해 쿠바가 제출한 수정안은 오늘 결의안 표결에 앞서 부결됐습니다.
유엔 총회의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유린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오준 대사는 유엔이 인권 결의안에 ICC 회부 필요성을 담은 것은 처음으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유엔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