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KDN으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입법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받을 이유도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전 의원은 오늘 입장자료를 내 이같이 말하고 "이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늘(18일) 한전 KDN이 자사에 불리한 내용으로 법이 바뀌는 걸 막으려고 전 의원 등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로비한 혐의가 있다며 김 모 전 한전KDN 사장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전 의원이 2013년 2월 대표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입니다.
당시 이 법은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사업에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참여를 제한했는데, 이 제한 대상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제외하자는 게 개정안 골자였습니다.
경찰은 한전KDN 직원 491명이 10만원 씩 전 의원에게 1천280만원을 기부한 점 등에 비춰 개정안 발의가 결국 한전 KDN측 로비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그러나 "당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 달리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발주 사업 참여가 배제돼 공공기관이 민영화되는 상황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법안 발의 후 약 한 달 후에 정부의 업무조정에 따라 이 법안 심사의 소관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위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로 바뀌었다"며 로비를 받을 위치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