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의 재원 부담 주체를 둘러싼 대립에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무상 아파트' 논쟁에 휘말리며 무상 복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당 회의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무책임한 세금복지이자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고복지 고부담으로 갈지, 저복지 저부담으로 갈지 국민에 물어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은 필수적인 선택의 과정인 만큼 불필요한 경기 부양 예산과 '대기업 특혜' 예산 등을 삭감하면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정책과 관련해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고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건데, 새누리당은 공짜, 무상이라는 단어를 덧씌워 매도한다"면서 "무상의 '무'자도 안 나왔음을 알면서도 공짜라고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