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성장목표 달성 방안 등을 논의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15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공식 개막하면서 회원국 정상들이 서명할 공동선언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뒤 폐막일인 16일 발표할 예정인 공동선언문에는 세계 경제의 85%를 차지하는 G20 회원국들이 앞으로 수년 간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이른바 '브리즈번 액션 플랜'(Brisbane Action Plan)이라 일컬어지는 공동선언문은 이미 초안이 만들어져 최종 문안 조율 등을 위해 회원국 사이에 회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으로 공동선언문에 담길 내용으로는 지난 2월 시드니에서 열렸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했던 경제성장률 2% 제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G20 회원국들은 시드니 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 성장추세 대비 2%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성장전략'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030년까지 사회기반시설에 70조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는 내용과 이를 담당할 임시 국제기구를 호주에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 간 조세정보를 공유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해 다국적 기업의 이른바 '이익 빼돌리기' 행위를 막는 방안도 공동선언문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돈세탁과 조세회피를 막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G20 회원국들이 협력해 기업과 은행의 이른바 '수익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을 공개하자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회의 막판까지 의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주요 회원국 간 갈등을 빚었던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공동선언문에 구체적 이행목표를 명시하지는 않는 대신 일반적 내용만을 언급하기로 절충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장기적으로 청년 취업률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을 확대한다는 목표도 공동선언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강국이 강력히 요구해온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문제는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IMF 쿼터 변동에 부정적 입장인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이번에도 개혁을 촉구하는 원론적 내용을 언급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세계 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인 무역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중국과 미국 등 주요 회원국의 해법이 달라 공동선언문에는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원론적 내용의 언급만 이뤄질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