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 감사와 보조금 예산 편성 문제로 경상남도와 갈등을 빚는 경남도교육청은 경상남도의 불용예산이 더 많고 이 돈으로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원하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13일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 확보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돈이 한해에 1천억 원을 넘는다며 이 돈을 무상급식에 사용하라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본청과 18개 시·군 교육 지원청, 15개 직속기관의 지난해 불용예산은 7백78억 원으로 예산 불용률은 전체 예산 4조 천7백31억 원 중 1.87%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불용률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4번째로 낮아 재정이 건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각종 사업이 끝나고 남은 집행잔액이나 예비비나 인건비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금액인 불용 예산은 대부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해 경상남도 도의회 승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교육청은 경상남도는 교육청 예산이 매년 수천억 원 이상 불용 되는 것처럼 왜곡했다며, 불용예산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난했습니다.
오히려 도교육청은 경상남도의 불용예산이 수천억 원을 넘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4년간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경상남도의 세계잉여금은 1조 6천6백47억 원으로 한해 평균 4천 백62억 원인데다, 18개 시·군의 불용예산을 포함하면 금액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주장했습니다.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도 4년간 9천5백64억 원으로 한해 평균 2천3백91억 원에 달한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경상남도의 논리대로 한다면 불용예산이 훨씬 많은 경상남도가 내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보조금 3백22억 원을 불용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습니다.
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는 지난해 경남도의 순 세계잉여금이 2천8백64억 원으로 교육청보다 월등히 높은데도 무상급식 도청 부담액인 3백22억 원을 재정여건 악화로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상남도는 교육청이 최근 4년간 4천9백38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해 한해 평균 불용 예산이 천2백35억 원에 이른다며,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 무상급식비를 부담 지우려 하지 말고 불용 예산으로 무상급식비를 조달하라고 주장해 논란을 촉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