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오늘(1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정부안대로 재난통신망용 주파수 20㎒폭을 우선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열린 2차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통신망용 주파수는 700㎒ 대역에서 718∼728㎒와 773∼783㎒ 대역의 주파수를 각각 합한 총 20㎒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다만 지상파 방송사와 이동통신사간 경쟁이 치열한 나머지 대역폭, 총 88㎒폭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 내용을 고려해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인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습니다.
추 실장은 이어 "700㎒ 잔여대역에 대해서도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추 실장은 안전행정부에 재난망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을 원활히 수립하라고 지시하고, 미래부에는 분배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기구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