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군 인권 병영문화혁신특위 정병국 위원장은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제기한 군 복무자 취업가산제 재도입문제에 대해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오전 한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군복무자 가산제 재도입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가는 군대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군대를 다녀오면 득이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다만 군 복무자 가산제에 대해 위헌논란도 있음을 상기시킨 뒤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관철시키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제도에 대해 "이것은 남녀의 문제로 끌고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 현재는 여성들도 군대를 지원해서 가는 상황이므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