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도박·화석연료 등의 소비에 징수한 이른바 '죄악세' 규모가 세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죄악세는 사회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연보와 사행성감독위원회, 자동차공업협회 공개 자료 등을 통해 집계한 2012년 죄악세 총 세수는 국민건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해 55조 2천억원에 달했습니다.
담뱃세는 6조 9천억원으로 단일 품목에 대한 세수로는 가장 많았고, 경마·경륜·복권 등 사행산업계로부터 걷은 세금 5조 4천억원과 주류로부터 걷은 세금4조 4천억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12년 국세 총수입은 203조원이었고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55조 7천억원, 법인세 45조9천억원, 소득세 45조8천억원 등입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죄악세 과세대상 품목은 저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하는 역진적 세금"이라면서 "이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때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