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중 FTA 협상 결과 보고…무상복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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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한중 FTA 협상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무상 복지를 둘러싼 예산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오늘(13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한중 FTA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윤 장관은 한중 FTA의 개방 수준이 한미 FTA나 한-EU FTA보다는 낮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며 한중 FTA의 효과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점,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농가 보호 조치가 미흡한 점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지도 관건입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호주 방문을 하루 앞둔 오늘,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싸고 또다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취학 전 아동 보육, 즉 누리 과정 예산을 정부 사업명에 넣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누리 과정 예산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파행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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